우리 회사 공고 안전한가요?
기업이 채용 공고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과다 요구, 차별적 조건 명시, 모호한 임금 및 근로 조건, 허위 정보 기재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성 있는 채용 공고를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ug 28, 2024
채용 절차법을 반영한 공고작성 가이드
📄채용 절차법이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월 처음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채용 브랜딩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통해 기업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채용 공고 작성과 관련된 채용 절차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개인정보 과다 요구
많은 담당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개정된 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자의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만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 및 직무 관련 자격증 제출"과 같이 필요한 정보만 명시해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해야 합니다.
🙅♀️ 차별적 조건 기재
성별, 나이, 학력, 출신지역, 결혼 여부 등 차별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공정한 채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역량과 자격 요건에 초점을 맞춘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크루트 서베이에 따르면, 채용 절차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7%의 후보자가 차별적인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제 4조의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그러나 후보자에게 요구 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취미, 특기에 관한 정보는 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성인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출신 지역을 떠나 생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 거주지 주소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출신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및 근로 조건의 모호성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서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모호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는 협의 후 결정"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무 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지원자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많은 후보자를 모집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업무 내용과 근로 조건은 일치해야 합니다. 채용 담당자는 회사의 비전과 문화를 진솔하게 전달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제 진행하게 될 업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
공정한 채용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면접 시 부적절한 질문 등은 후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줄이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채용 공고 작성 시 개정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고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더욱 효과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채용 공고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스타팅 채용 매칭 내 프라이빗 공고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채용절차법 조항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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